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당사자 및 수분양자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규정한 ‘고객’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106337]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대법 2009다97079]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대법 2009다34405]
-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 ‘임대차 기간’이 포함되는지[대법 2010다81254]
-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대법 2010다37905]
- 전세권설정자가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대법 2010다43801]
-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대법 2010마900]
-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대법 2010다23425]
- 집행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대법 2009다40790]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대법 2009다64307]
-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대법 2009다101275]
-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1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