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446]
-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라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대법원 2009다84653]
- 도지사가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대법원 2012두11164]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3두19486]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의 매매가격이 되는 ‘시가’의 의미 [대법원 2014다41698]
-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법원 2014다206075]
-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대법원 2013두16111]
-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는 사이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13두19738, 19745]
-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4두37658]
-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 [대법원 2012다93619]
-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하자 여부 [대법원 2012다18762]
-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2두8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