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617]
-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법제처 15-0461]
- 1994년(부담금 제도 시행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된 지구 안에서 개정(2012.2.22.)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있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법제처 15-0597]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한 규정 중 “논·밭”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5-047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제처 15-0516]
- 개발제한구역의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이축하는 경우, 수용 당시의 기존 주택 규모(연면적) 그대로 이축이 가능한지 [법제처 15-0556]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법제처 15-0500]
- 매수청구로 보상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법제처 15-0549]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의2 관련)[법제처 15-0450]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법제처 15-0513]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시·군·구가 아닌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5-0408]
-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5-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