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건축사보의 상주감리를 요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5-0712]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 [법제처 15-0681]
- 보호관찰소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해당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등 관련) [법제처 15-0560]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환원 시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5-068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4항의 고지는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지[법제처 15-066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5-0795]
-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토지분할신청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5-0769]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되는 연면적의 의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782]
-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된 분할신청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분할 신청한 경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지 [법제처 15-0571]
- 개발부담금 납부유예 시 부과되는 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등 관련(법률 제12245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관련) [법제처 15-0527]
- 복수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관련) [법제처 15-0730]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