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법제처 16-0296]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6-0128]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 [법제처 16-0240]
-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 구조의 사육장 설치가 가능한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190]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제처 16-030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 주택의 위치 변경 가능 여부 등 [법제처 16-0203]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장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시설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관련) [법제처 16-0129]
-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건축법｣ 제2조제11호 관련) [법제처 16-0162]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법제처 16-0172]
-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등 관련) [법제처 16-0259]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제한 및 조건 외에 지역 내 공장설립등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216]
-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