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의 인정 범위 [법제처 17-0371]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272]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7-0389]
- 토지보상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 대상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등 관련) [법제처 17-0373]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7-0342,]
-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허가 의제 여부(｢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7-0286]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4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법제처 17-0240]
-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7-0189]
-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설계용역의 범위에 건축설계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및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7-028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 요건 [법제처 17-0341]
- 공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 17-0359]
- 보전녹지지역 안 대지에 건축물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 설치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