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공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 17-0359]
- 보전녹지지역 안 대지에 건축물 건축이나 차고부대시설 설치없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7-0336]
-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한 임차인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426]
-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법제처 17-0350]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반드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54]
-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에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정수수료 부담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347]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른 누계 평균벌점의 산정 방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17-0436]
-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 관련)[법제처 17-0393]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법제처 17-0581]
-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해제의 기준인 “사업 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7조 [법제처 16-0517]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의 용도별 방화구획 필요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6-0480]
-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16-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