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 [법제처 16-0459]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 2013두16746]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사보 배치기준으로서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관련) [법제처 16-0523]
-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 관련) [법제처 16-0238]
-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변경 시 조합설립인가의 변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357]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
- 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면적 산정 시, 대표 공유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별로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는 방식도 가능한지 [법제처 16-0353]
- 노후·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 관련) [법제처 16-0181]
-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법제처 16-0296]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6-0128]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에 적용되는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관련) [법제처 16-0240]
-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 구조의 사육장 설치가 가능한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