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290]
-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217]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발주자의 서면승낙 요부(｢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7-0305]
-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최소 폭의 측정 기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7-0273]
-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 2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7-0215]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7-0220]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부..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인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의 의미 [법제처 17-024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중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대상자의 인정 범위 [법제처 17-0371]
- 조경식재공사를 행하는 산림조합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272]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7-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