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호를 적용하여 매도청구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6-0712]
- 둘 이상의 민간공원추진자가 시장 또는 군수 등과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용 현금 또는 해당 도시공원 부지 비율의 충족 방법 [법제처 16-0680]
-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법제처 16-0628]
- 도시계획법 시행 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을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법제처 17-0061]
-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의 결정 [법제처 17-0039]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가 발주한 민간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16-067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법제처 16-0694]
- 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7-0057]
-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서류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17-0124]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가 준용되는지 [법제처 17-007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법제처 17-0129]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등을 갈음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