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
- 【판례 2000도103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 【판례 99다68027】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 【판례 99도5210】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 【판례 98다56645】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
- 【판례 99도5023】교통사고, ‘도주’의 의미
- 【판례 99다53827】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99두10520】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 【판례 99도3910】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상해’의 의미
- 【판례 99다54004】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 【판례 99다31704】정지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 여부
- 【판례 98다38708】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진입 방법
- 【판례 99도3716】승객의 추락방지의무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