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기타 자동차, 도로, 교통 관련
- 한국도로공사가 도로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의 도로공사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도로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관리청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983]
-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4-0912]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23]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3-0858]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 [법제처 23-0695]
-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2-0464]
-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표지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것’의 의미 [법제처 22-0622]
- 자동차에 연결장치를 부착하는 튜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안전기준 [법제처 22-0807]
- 영치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583]
-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호기 등”에 건널목의 차단기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593]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 [법제처 21-0505]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자동차주차장”의 범위 [법제처 21-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