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교통/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 【판례 2001다18643】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판례 2001다3788】절취운전의 경우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 인정 기준
- 【판례 2000다12532】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2000도2563】교통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시 음주를 하러 자리를 비운 경우 도주 여부
- 【판례 2000다2542】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 【판례 2000다3284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 【판례 2000다89】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 【판례 2000다12068】교통사고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요건
- 【판례 2000다560】자동차의 임차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한다
- 【판례 2000도103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 【판례 99다68027】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 【판례 98다56645】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