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법제처 15-0121]
- 물리치료사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사의 지도를 받더라도 의료법 제3조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 없다 [법제처 15-0142]
- 음식점 종업원이 미성년자 일행 중 1인이 보여준 성인 신분증만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 [울산지법 2014구합2571]
-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고시 범위(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법제처 15-0057]
- 구법 시행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신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법제처 15-0079]
- 2007년 1월 20일 이후에도 계속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등 관련)[법제처 14-0826]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4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영업정지처분취소) [울산지법 2015구합121]
- 거듭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는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의 의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7호 관련)[법제처 15-0016]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825]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법제처 14-0798]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법제처 14-0790]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 [법제처 14-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