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시설”은 교사시설에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007]
- 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관할 대도시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 [법제처 16-053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의 의미 [법제처 17-0005]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등 관련)[법제처 17-0049]
-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로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2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7-008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 [법제처 17-0046]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대행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34]
- 해병대를 육·해·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군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7-0060]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법제처 16-0602]
- 산림사업보조금으로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에서 산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벌채를 하려는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법제처 17-0032]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제처 17-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