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판례
- 구 저작권법 제2조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판례 2002다66946】
- 저작권법 제54조제2항 소정의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의 의미 및 원작의 일부를 복제하더라도 출판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01도3115】
-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판례 2002도4849】
- ‘편집앨범’의 제작자는 원반 등의 음반제작자의 그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판례 2001다60682】
- 주지·저명하지 아니한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례 99후451】
-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을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판례 99도863】
-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대법 2010도11015】
-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2009다53499】
-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2006다42610】
- 【판례 99다69631】‘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음악저작물의 경우 위 금액의 산정 방법
- 【판례 2001도4100】노래방 기기 제작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 허락의 효력이 그 기기를 구입하여 영업하는 노래방 영업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판례 98도732】서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그 창작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