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교원 및 조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69】
-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234】
- 건설현장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42】
- 은행의 각 파트별 매니저의 업무를 지원해 주는 인력이 ‘사무 지원 종사자’ (317)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739】
-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36】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차별시정대상 포함 여부【비정규직대책팀-2713】
-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임금근로시간정책팀-2286】
-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2618】
- 정규직, 상용일용직, 계약직근로자가 있을 경우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누구인지【비정규직대책팀-2553】
-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 학자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를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527】
- 연구프로젝트 사업 완료 후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비정규직대책팀-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