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선박의 양도행위가 임금채권 등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5다70090】
-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대법 2005두5185】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가 있는지 여부【대법 2005다15765】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대법 2005두13841】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대법 2005두5673】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5도8606】
-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2다6243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1845】
-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기준【대법 2005도9230】
-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대법 2005다28426】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된 경우【대법 2005다27935】
-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3다69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