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로 심야까지 근무한 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승용차를 이용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06두4127】
-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6두18423】
-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반드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를 요하는지 여부【대법 2006도7660】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6도7233】
-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7두22320】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대법 2007두2173】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대법 2007두10174】
-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대법 2006두8808】
- 휴업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가운데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대법 2007두4254】
- 절연전선 제조업체에서 전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작업 등을 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피증은 업무상 재해【대법 2006두9771】
- 피재해자에게 이루어진 요양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 2006두20808】
-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8도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