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
- 근로자가 휴일 해외출장 중 이동과 대기 등에 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그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한다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성고용정책과-3391]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업무수당 지급요건 [법제처 17-0385]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미납부담금 지연이자율 적용 여부 [근로복지과-4410] 1
-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 및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과-3367]
- 중도인출 사유 관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내용 [근로복지과-3141]
- 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수원지법 2016가합80331)
-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 2015두51651]
-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고법 2016나10826]
- 병원 대표자(바지사장)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춘천지방법원 2016노434]
-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택배 상·하차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부산고법 2016누21046]
- 건설현장 수직보호망 설치시기 관련 질의회신 [산업안전과-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