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판례 2001다13044】선원이 건강진단 합격판정기준에 미달하여 선박에 승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원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여부
- 일부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 직권면직 사유를 고시한 것을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한 해고예고로 볼 수 있는지
- 현장감리원이 재택대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 구급차 운전기사의 원직복직 명령의 이행여부
-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
- 사업의 폐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심신청 취하후 15일 경과시 구제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
-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후 해고가능 여부
- 【2000두7605】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