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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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판례 99두4235】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판례 98다54960】배차 지시에 대한 거부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
  • 【판례 99다34475】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판례 99두2963】전직·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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