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산업이 2000.5.9 부도로 인해 도산되자 소속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한 바,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내용처럼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2320, 2000.08.02】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요일을 일방적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0) | 2013.10.03 |
|---|---|
| 기지급하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 저하여부 (0) | 2013.10.03 |
| 기왕에 지급하던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법성 여부 (0) | 2013.10.03 |
|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산정방법 (0) | 2013.10.03 |
| 특별보로금의 임금성 여부 (0) | 2013.10.03 |
|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0) | 2013.10.03 |
| 생활정보지 배포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0) | 2013.10.03 |
|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0) | 2013.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