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급하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조건 저하여부

<질 의>

<개요>

❍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미화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서면의 근로계약 체결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일용인부 노임단가｣ 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됨.

❍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 노임단가｣ 지침상 근속가산금 지급대상은 ｢제조부문 보통인부임을 적용받는 상용인부중 5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 규정되어 있음.

- 1999년부터 2000년 3월까지는 지급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사부문 근로자에게도 근속가산금을 지급함.

❍ 1996년부터 1998년 4월까지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다가 1998년 5월부터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서 분리하여 지급

-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함.

<질의사항>

❍ 1999.1월부터 2000.3까지 근속가산금을 지침상 지급대상이 아닌 공사부문 상용인부에게도 지급하였고 2000년 예산에도 반영된 사실이 있으나 향후 지급을 중단할 경우 근로조건 저하여부

❍ 급여체계를 변경하여 주휴수당을 기본급에서 별도 분리함으로써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근로조건 저하여부

 

<회 시>

❍ ○○구청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사용함에 있어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시 지침을 기초로 ｢○○구청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면 ｢○○구청 일용인부 노임단가｣는 당해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구청 일용인부 노임단가｣ 내용중 근속가산금 지급대상은 “제조부문 보통인부임을 적용받는 상용인부중 5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건설부문 근로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건설부문 근로자에게 근속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기본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시 ｢1996 일용인부노임단가｣에 의하면 기본급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내용이 없으나, ｢1997 일용인부 노임단가｣에 의하면 기본급은 “실제근무일수×일당단가”로 규정하였음.

- 이와 같이 ｢○○시 일용인부 노임단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본급의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 다만 당해 기본급의 임금체계 변경내용만으로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기본급의 임금체계를 변경함과 동시에 임금수준 등 여타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면 기본급을 ｢실제근무일수×일당단가｣로 변경하면서 임금인상을 실시하여 기본급의 변동전과 변동후를 비교할 때 임금총액이 상향되었다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나, 임금총액이 하향되었다면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판단됨.

【근기 68207-2842, 200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