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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
  • 회사분할로 인한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
  • 내부기안문서가 취업규칙인지 여부 및 효력 발생요건
  • 계열사간 이동시 퇴직금 산정
  • 5인 이하 사업장이 작성한 취업규칙의 효력
  • 종합복지관의 위탁자 변경시 근로자 고용승계 여부
  • 법인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 연봉제의 실시와 근로계약
  • 관행으로 근로조건화 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부기안의 효력
  •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 파산법인의 근로관계 및 퇴직금 지급의무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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