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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관리공사 설립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근로자 동의여부
모기업의 분사시 소속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
퇴직의 효력발생일
근로계약
【판례 99다70846】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
【판례 99다66373】법률 개정으로 특정업무 대행기관이 변경,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여부
【98다11628】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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