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 [법제처 25-0511]
-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732]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458]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577]
-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제처 25-0583]
-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84]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 [법제처 25-0593]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 [법제처 25-0618]
- 재직기간의 합산 제외를 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5-0463]
- 바(bar)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노무도급계약에 따라 인력공급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에 불과하여 청소년을 고용하였음을 사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서울행법 2024구단77924]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 [법제처 25-0383]
-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