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765]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권한을 갖는지 [법제처 25-0511]
- 임용권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732]
-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는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그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458]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577]
-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법제처 25-0583]
-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84]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 [법제처 25-0593]
- 지방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7급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직위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가산점 부여 방법 [법제처 25-0618]
-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대화녹음행위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 2025다204730, 부산지법 2024나49834,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3가단119089]
- 노무법인이 체결한 위임약정 중 내사종결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전주지법 2024가단20135]
- 자퇴원과 환불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자퇴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학습비 반환 조치 의무의 부담 여부나 반환할 학습비 금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울지법 2023나21930, 서울지방법원 2022가소138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