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고용노동 관련 기타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24-0745]
- 청원경찰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755]
-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 [법제처 24-0605]
- 사용자가 직원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구지법 2023나320254]
- 소장단협의회 회장이 개별 현장소장 또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고 강제로 작업거부에 참여하게 해 회사의 업무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는지 여부 [대전고법 2023나15798]
- 청원주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봉급보다 상향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344]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 [법제처 24-0374]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384]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 사유의 범위 [법제처 24-0375]
-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취업’의 의미 [법제처 24-0099]
- 동일 소속기관 내 부서의 통폐합 및 승진임용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3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219]
-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 2022다29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