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판로지원법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의 의미 [법제처 25-0050]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 개시 시기 [법제처 24-100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43]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023]
- 복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 [법제처 24-0965]
-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 [법제처 24-0824]
-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24-0856]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01]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교환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867]
- 한국예탁결제원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78]
- 공정거래법 제18조제3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의미 [법제처 24-0836]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적용 대상인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4-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