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산업집적법 제13조의5제3호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의 기산점 [법제처 23-1144]
-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제처 23-0838]
-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3-0788]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5293]
-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 [대법 2020도9789]
- 특정 기간 동안 일정한 실적을 달성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만 후원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다단계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803]
-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대상에 대형마트로서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도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567]
- 상법 제385조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대법 2020다285406]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의 범위 [법제처 21-020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1-0131]
-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종전에 설립된 공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법제처 21-0197]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의 범위(「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1-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