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01]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교환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867]
- 한국예탁결제원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78]
- 공정거래법 제18조제3항제1호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의미 [법제처 24-0836]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적용 대상인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4-0795]
-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된 이후에도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4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24-0809]
-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의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의 의미 [법제처 24-0786]
-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대법 2022다281378]
-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의미 [대법 2021다289399]
-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 [대법 2023다287168]
- 배임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24도13000]
-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한다 [수원지법 2013나8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