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72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951]
- 외국인을 임원으로 둔 내국법인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학원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916]
-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다른 위반 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 [법제처 25-0843]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910]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예비창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별도의 지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804]
-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71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851]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의 의미 [법제처 25-0682]
-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653]
-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이 취하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없는지 [법제처 25-0759]
-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