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쟁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 아닌 다른 위반 행위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경우에 대한 조치 방법 [법제처 25-0843]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910]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수할 수 있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예비창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 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은 별도의 지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804]
-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71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851]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의 의미 [법제처 25-0682]
- 정보주체가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653]
- 상생협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이 취하된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없는지 [법제처 25-0759]
- 학원법 시행령 별표 3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6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전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학원강사가 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794]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법제처 25-0729]
- 2인 이상의 개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관광숙박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5-0629]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