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 [법제처 25-0257]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 [법제처 25-0085]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25-0152]
-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204]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법제처 25-0091]
- 판로지원법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의 의미 [법제처 25-0050]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관리비 청구·수령 업무 개시 시기 [법제처 24-100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광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43]
- 조합원인 의장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30조제2항의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023]
- 복권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복권수익금의 기금 등에 대한 배분비율 가감 조정의 한계 [법제처 24-0965]
-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등의 업무에 관한 특례시의 사무 특례 범위 [법제처 24-0824]
-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24-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