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학원법 제13조의2가 적용되는 외국인강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52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기업융자자금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445]
-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제한기간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573]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자가 벤처기업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581]
- 산업입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307]
- 기존 공장용지와 연접한 산지에 야적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법제처 25-0574]
-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 등의 대행이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34]
-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영기술지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25-0710]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업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관광숙박업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449]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용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5-044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법제처 25-0348]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