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331]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제5호 전단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 [대법 2020두54074]
-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184]
-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5-0185]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 [법제처 25-0257]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 [법제처 25-0085]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 [법제처 25-0152]
- 직원이 퇴사하면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 2024도19305]
- 공기업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4나2020599]
-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204]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 [법제처 25-0091]
- 판로지원법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의 의미 [법제처 25-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