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금융, 보험, 상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법제처 25-0348]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392]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5-0422]
- 정보공개법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 [법제처 25-0433]
- 국토계획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25-0394]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 대상 정보로 결정하려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331]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 여부(구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제5호 전단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 [대법 2020두54074]
-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184]
- 부당이득금반환 [대법 2002다45239]
-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이 자본금을 증액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의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25-0185]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자는 이후에 다시 이사장이 될 수 없는지 여부 [법제처 25-0257]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이전비용 감면대상의 범위 [법제처 25-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