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협회는 1999년 이후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이전인 오전 08:00~09:00까지 ‘화요포럼’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팀별로 월 1회 ‘경영양서 독서토론회’를 근무시간 외에 개최하고 있음.

- 협회는 2002.4.23자 공문을 통하여 ‘화요포럼 및 경영양서 독서토론회 참여도’를 기준으로 근무평정점수 총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근무평정 점수는 직원의 이동, 승진, 승급, 상벌, 연수 등의 제반 인사에 우선적 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활용됨.

❍ 사용자측의 위와 같은 조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귀부의 답변을 부탁드림.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인사고과(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해 사용자에게 작성·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52, 200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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