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귀향여비, 성과급, 하계휴가비, 떡값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1310]

◆ 명절 귀향여비, 성과급, 하계휴가비, 떡값 지급 가능여부

 

<질 의>

❍ 명절 귀향여비, 성과급, 하계휴가비, 떡값 등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사업장 내 전체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2. 그러나 근로시간면제자와 근무경력, 업무성격 등이 유사한 직원들에게는 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면제자에게만 지급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 직원들에 비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310, 201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