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차별개선과-568]

◆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 의>

❍ 같은 시간강사로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석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박사학위소지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바,

- 박사학위를 소지한 시간강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 석사학위 소지자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함.

【고용차별개선과-568, 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