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 [고용차별개선과-1200]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

 

<질 의>

❍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용어 정의

 

<회 시>

❍ ‘정규직’과 ‘비정규직’ 용어는 법률상으로 그 개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간제, 시간제근로자 등 고용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채용이 증가되면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보편적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음.

- ‘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 ‘비정규직’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2.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에 따라 ‘한시적·시간제·비전형근로자’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 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정내 일일근로자

❍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2007.7.1.부터 시행하고 있음.

【고용차별개선과-1200, 201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