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병원 원무팀에서 수납하는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 ‘병원 원무팀에서의 수납업무’는 병원 이용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업무로 보이는 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대금수납 및 매표사무 종사자(3211)’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고용차별개선정책과-1269, 2009.09.08】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인력지원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회사에 해당 인력을 지원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504】 (0) | 2013.12.18 |
|---|---|
| 관리직에서 일반 사원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8】 (0) | 2013.12.18 |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의료급여텔레케어 시범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427】 (0) | 2013.12.18 |
| 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 (0) | 2013.12.18 |
| ‘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0) | 2013.12.18 |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968】 (0) | 2013.12.18 |
| 근로계약 갱신 일 이후 55세에 도래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 (0) | 2013.12.18 |
| 기간제로 2년 사용후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0) | 2013.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