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석면안전관리법30조의2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2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는바, 201912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20191225일 전에 이미 일반감리원으로서 석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었으나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은 없는 사람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32 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민원인은 환경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32 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석면안전관리법30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같은 영 별표 32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등록해야 하는데, 같은 별표 제2호에서는 고급감리원 또는 일반감리원 2명 이상을 갖출 것을 기술인력기준으로 정하면서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에서는 일반감리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을 갖춘 후에 직무교육기관에서 고급감리원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고급감리원 자격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감리원으로서 5년 이상의 경력과 함께 그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이와 같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32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기준은 석면안전관리법20181224일 법률 제16081호로 개정되어 20191225일 시행되면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전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감리인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상향입법한 규정으로, 종전 고시에서는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라고만 규정하여 별도의 실적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9.9.10. 선고 20089324 판결례 참조)인바, 201912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별표 32가 신설될 당시 종전 고시에 따른 경력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도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32 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912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3023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20191225일 전에 이미 일반감리원으로서 석면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해당 경력기간 동안 매년 2건 이상의 석면해체작업을 감리한 실적이 없다면 같은 영 별표 32 2호 고급감리원 자격기준란 바목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20-0381,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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