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법률 제20411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406]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 [법제처 25-0241]
- 법률 제20044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의 의미 [법제처 25-0132]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2호가목의 요건의 판단기준 [법제처 25-0280]
- 주유취급소의 캐노피를 증설하는 경우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법제처 25-0235]
-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880]
- 특정소방대상물 중 운동시설에 고정식 의자 형태의 관람석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산정 방법 [법제처 25-0033]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864]
- 총포화약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약류를 적재·운반만 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취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25-0011]
- 소화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그 소화기의 형상·구조·재질·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803]
- 고압가스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5호의 “수요자”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85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법제처 24-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