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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20101126일 당시 수도법7조의2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지역(이하 공장설립승인지역이라 함)에 이미 설립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을 말함.)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1호에 따른 승인요건을 갖추어 업종변경(공장 업종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의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하려는 경우, 수도법 시행령(2010.11.26.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환경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구 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수도법7조의2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함)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서는 각각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규정이 2010525일 법률 제10317호로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됨에 따라 구 수도법 시행령에서는 공장설립제한지역과 공장설립승인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는 20101126일 당시 이미 설립된 기존 공장에 대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의 증설과 업종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해당 경과규정은 개정된 수도법령에 따라 공장의 증설이나 업종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법7조의23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공장의 업종변경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구 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수도법7조의2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의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구 수도법 시행령부칙 제5조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2조의21호에 해당하는 공장 신설 시에는 해당 부칙이 적용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반면 업종변경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747,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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