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범위 [법제처 25-0415]
-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75]
-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 횟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비고 제9호가 적용된다 [법제처 25-0300]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 산정 기준 [법제처 25-0105]
- 재단법인의 사설봉안묘 설치 장소인 화장시설에 사설화장시설뿐만 아니라 공설화장시설도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359]
- 산지전용신고대상인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의 범위에 해당 시설에 진입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도로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357]
-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법제처 25-0282]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른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161]
-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 판단기준 [법제처 25-0238]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079]
- 양수 발전이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175]
-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