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079]
- 양수 발전이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수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175]
- 한강수계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해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018]
-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라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055]
- 법률 제19873호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있는 시기 [법제처 24-0913]
-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961]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24-0987]
-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95]
-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51]
-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법제처 24-0811]
-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정제한 것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793]
-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