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법률 제1966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행일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방법 [법제처 24-0465]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608]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 단서 중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에 같은 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4-0567]
-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중 감염목등에 대하여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경우 재선충방제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반출금지구역 안에서 이동이 허용되는지 [법제처 24-0475]
-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523]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355]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공람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지 등 [법제처 24-0587]
-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법제처 24-0296]
- 환경오염시설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는 범위 [법제처 24-0326]
- 하천법 제2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하천관리청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법제처 24-0208]
-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보전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091]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 [법제처 24-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