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법률 제19873호 국유림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있는 시기 [법제처 24-0913]
-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행정사무 감사 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4-0961]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장 부지 면적 요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법 부칙 제4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24-0987]
-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95]
-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4)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4-0951]
- 수경시설 수질 검사 주기 15일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해도 되는지 [법제처 24-0811]
-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물리적으로 추출·정제한 것은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793]
- 행정관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받은 경우,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 24-0792]
- 바이오가스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규정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4-0743]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사무의 성격 [법제처 24-084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배출시설의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0.01ppm 이상 배출되는 경우, 별표 11 비고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제처 24-0698]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홍보 등을 위해 영업시간 중에 사업장 건물 외벽 옆에 두고 사용하는 이동식확성기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 [법제처 24-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