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환경 관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은 A시 관할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A시와 B시에 걸치는 경우 사업자는 A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아니면 A시와 B시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600]
- 하수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에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25-0978]
-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후에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법제처 25-0840]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25-0509]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 [법제처 25-0709]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같은 조제5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이 아닌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5-0601]
- 구 산림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안림과 동일한 구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제할 수 있는지 [법제처 25-0376]
-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481]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3)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바)의 적용범위 [법제처 25-0613]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 [법제처 25-0641]
- 분할신설법인이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분할 허가를 받은 경우, 존속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5-0328]
- 폐수를 재이용한 후 남은 폐수 전부를 위탁처리하는 배출시설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 단서의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5-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