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12]

<질 의>

❍ 직장맘지원센터는 천안시청이 3년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위탁받은 기관은 재 위탁 또는 탈락할 수도 있음.

- 현재 천안시청에서 수탁업체만을 변경하여 운영 중인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 실질적인 사용자(재단)가 같은 백석문화대학에서 운영하던 직장맘지원센터에 근무하였던 직원 3명을 고용승계 할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이러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은 객관적 종기(완성에 필요한 기간)가 예정되어 있고,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재계약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재위탁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탁계약기간을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동 계약의 수행을 목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나,

- 귀 질의에 첨부하신 행정해석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반복갱신 하고 있어 사실상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거나 평가를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 되어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 등은 한시적이거나 1회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예정된 경우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312,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