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재택집배원의 근로자 여부
-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명시된 “취급” 및 “노출”의 의미
- 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의 효력
- 목욕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 노조의 불법 직장점거 시 휴업수당 지급의무 여부
- 실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수당(만근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 근로자의 동의없는 배치전환의 효력
- 회사의 규정으로 특정기간에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 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담당업무를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의 계속근로 여부
- 주 5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지
-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된 후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