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해외파견연수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 사업의 폐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연장근로 폐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업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장 이관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 견습기간을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연봉제 도입의 절차적 요건과 연봉제와 비연봉제 직원간 퇴직금 및 연월차휴가제도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중도매인과 항운노조간의 사용종속관계 해당여부
- 이전과 다른 복직발령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