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근로개선정책과-1272]
- 양궁 국가대표 코치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1552]
- 개인질병 등의 사유에 의한 병가의 유·무급 처리[근로개선정책과-64]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해당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
- 재량근로시간제 관련【근로개선정책과-6390】
- 취업규칙 변경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781】
- 단체협약 합의서로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충족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008】
-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69】
-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61】
-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1583】
- 월 고정급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026】
-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근로개선정책과-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