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근로개선정책과-6817】
- 추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00】
- 징역형을 선고받고 작업장에 출역중인 수용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522】
-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81】
-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타당성【보상부-6398】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 【요양부-359】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
-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
-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근로개선정책과-438】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59】
- 수로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과-3023】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휴일 및 야간근로 관련【근로기준과-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