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판례 2002도4293】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의 공문서여부
- 【판례 2000두8967】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 및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 99두3577】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 【판례 2000두1577】음주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산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한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결과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 2000다26807】도주 차량에 의한 제3자 손해, 경찰관의 추적행위 위법 여부
- 【판례 2000도3307】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 【판례 2000다2542】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 【판례 2000다3284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 【판례 2000다89】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 【판례 2000도1914】승용차를 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 【판례 99다68027】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 【판례 99두2963】전직·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