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및 불이익변경시 연봉계약 체결방법【근로기준팀-973】
- 부당해고 구제명령 확정사건에 대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근로기준팀-971】
- 일반정년과 직급별 임기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근로기준팀-856】
- 지노위 구제명령 불이행자의 조치방법【근로기준팀-853】
-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근로기준팀-812】
-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관한 질의【근로기준팀-722】
-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근로기준팀-697】
-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임금근로시간정책팀-163】
- 근로자 퇴직일 고용 인정 여부【근로기준팀-311】
- 약품판매 영업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167】
-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근로기준과-4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