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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4629]
  • 근로자가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8다33399]
  •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두10852】
  • 【판례 2003도687】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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