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311]
-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법제처 09-0099]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매니저’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유흥을 돋구는 접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해당 [법제처 07-0169]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법률) [법제처 06-0175]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신고)관련 [법제처 05-0076]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대법 2008도6829]
-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1도15097]
- 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대법 2011도6561]
-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티켓영업’ 형태로 성매매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09도6717]
-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섭취하던 중 미니컵 젤리가 목에 걸려 질식사한 사건[대법 2008다67828]
-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대법 2008다77795]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대법 2010도4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