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 월 15일 만근제에 의한 격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시내버스 운수사업에 있어 월차유급휴가 발생요건 및 휴가일수 산정방법 등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
-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지방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지방공사 소속 근로자로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 징계규칙 개정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나 휴게시간을 제하면 12시간 미만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 일부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고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