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 성립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 임산부 및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업·휴일근로에 대한 인가요건 및 방법 등
- 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 철도건널목 관리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일용직 복무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인부사역 결의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감시원에 대해 인부사역 결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는지
- 수개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 일용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부여문제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도 새로 기산되는지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사유 발생시점
-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금지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