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 투자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해고기간동안 급여인상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인상된 급여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 지방단체의 직할사업소에 설치·운영되는 기관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기
- 동일한 구역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영되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자치회 공부방’이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지
- 학원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및 학원측의 선납보험료 등 공제행위의 적법성
-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 산전·후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통상임금 및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 지급
- 철도공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운수업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