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시>
❍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민사상의 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재판의 청구 등 민사절차를 활용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579, 2004.02.03】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해고, 징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근로기준과-5784】 (0) | 2013.11.21 |
|---|---|
|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의 ‘근로자 대표’ 선정 방법【근로기준과-5062】 (0) | 2013.11.19 |
|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0) | 2013.11.18 |
| 근로자의 동의없는 배치전환의 효력 (0) | 2013.11.18 |
|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0) | 2013.11.18 |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즉시 해고시 지급해야 하는 해고 예고수당은 (0) | 2013.11.16 |
| 퇴임한 법인의 대표자가 부당해고 혐의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0) | 2013.11.16 |
| 신용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 (0) | 201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