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이 가능한 범위 [법제처 12-0429]
-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변경이 가능한지 [법제처 12-034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법제처 07-0285]
- 협약기간이 정해진 공익사업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것인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485]
- 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07-501]
- 마을버스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139]
- 전기설비 검사·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549]
- 보험회사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68140-367]
- 여객선을 운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123]
- 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협력 68140-22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의 법적 성질[대법 2013두10885]
-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수량을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는지 [대법 2013두17701]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