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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양오염 복원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1-0663]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지[대법 2007다6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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