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취락지구의 주택호수 산정기준) 관련 [법제처 08-000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법제처 07-008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법제처 06-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지정당시 거주자) 관련 [법제처 06-0012]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 간격) 관련 [법제처 05-009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경미한 변경) 관련 [법제처 05-005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법제처 05-005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법제처 05-0032] 사립박물관
- 측도로 인하여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2두11140]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받았는데(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대법 2013두4590]
-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대법 2012두11720]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의미[대법 2013두3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