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이 가능한 범위 [법제처 12-0429]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위제한 [법제처 12-0301]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었던 대지(A)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인접한 대지(B)와 합병되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하나의 대지(C)가 된 경우, 합병된 대지(C) 중에서 당초 A 대지에 해당하는 부..
-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 [법제처 12-0310]
-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실내체육관 내에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여부 [법제처 11-0766]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치한 공장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788]
-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일정 기간 주거한 자의 이축 후 용도변경 요건 [법제처 11-0685]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11-0555]
-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건축물 연면적”의 의미 [법제처 11-0561]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의 해당 여부 [법제처 11-015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184]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에 도로·철도·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