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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더라도 건축조례로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완화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처 06-0115]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법제처 06-0112]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법규명령의 한계) [법제처 06-0100]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법제처 06-0056]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감리실적의 승계) [법제처 06-3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법제처 06-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주유소의 경계) 관련 해석 [060407 법제처 05-164]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법제처 05-0136] 납골시설의 부지가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331]
- 법인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창구단일화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별 부속협약 체결 주체 등[노사관계법제과-3220]
- 산별협약과 지부협약이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 유지기간 산정을 위한 기준 협약은[노사관계법제과-32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3208]